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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뉴스                                [앵커]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따지는 자동차 사고분쟁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과실 비율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여기서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기자]2014년 3월, 부산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한 차량 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현대해상은 상대측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자동차 사고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심의위는 자동차보험회사들이 맺은 협정에 기반해 설립된 기구로, 객관적으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따져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심의위는 삼성화재 보험 차량에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현대해상이 지급한 금액 가운데 136만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자사 가입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심의위 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앞선 1·2심은 삼성화재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삼성화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대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심의위 결정은 민법상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따라서 심의위가 결정한 과실 비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법원은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速度与激情:特别行动》幕后特辑:《速度与激情:特别行动》由大卫·雷奇执导,克里斯·摩根撰写剧本,道恩·强森、杰森·斯坦森、凡妮莎·柯比、伊德瑞斯·艾尔巴、艾莎·冈萨雷斯等主演,将于2019年8月23日在中国内地上映。这部“速激系列”洐生片是“速激”系列的第一部外传电影,故事以道恩·强森饰演的外交安全局特工卢克斯·霍伯斯、以及杰森·斯坦森饰演了雇佣兵杀手德卡特·肖为主角,不再关注飞车家族。该片讲述美国特工霍布斯(道恩·强森饰)和前英国军事特工肖(杰森·斯坦森饰)联手,对付通过高科技进行了基因增强的反派布里克斯顿(伊德瑞斯·艾尔巴饰)的故事。视频部分截图:

  (谭擎宇 2020年06月07日 图门晨羽)

信息来源: 湖南日报    责任编辑: 景浩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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